0
 134   7   1
  View Articles

Name  
   관리자 
File #1  
   신용인(제주대교수).jpg (19.9 KB)   Download : 9
Subject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경향120320)

[시론]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해군은 무조건 공사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강정주민과 시민단체, 야당은 물론 제주도지사, 새누리당 제주도당까지 이에 반발하며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석연치 않은 입지선정, 회유와 기만에 의한 유치결의, 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항만 설계의 오류 및 위법, 민·군 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강정주민의 의사는 무시되었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무차별 체포·연행되는 등 인권유린 상황도 심각하다.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헌법을 무시·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강정마을에서는 헌법이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공사를 중단,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이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부와 해군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찬성 측에서는 제주도 남방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 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는 해군이 아닌 해경의 업무이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이어도 분쟁 시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며 군함을 출동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러한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거쳐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되면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백지화하면 된다. 찬성이 우세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해 그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유치를 가장 희망하는 곳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위와 같이 풀어간다면 가령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더라도 그 기지는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가안보의 튼튼한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헌법을 위반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의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런데 5년 전에 이미 위와 유사한 해법을 제시한 정치인이 있었다. 그 정치인은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2007년 6월1일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랬음에도 최근에는 말을 바꿔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식의 발상은 유신독재시절에나 통하는 사고방식이고 현행 헌법질서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박근혜 위원장이 5년 전의 총기를 되찾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92130265&code=990303

Prev
   용담동유적 국가사적지정예고(제주일보 120326)

관리자
Next
   서귀진 복원한다고

관리자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tyx